안녕하세요. 워크업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약 83만 7,000곳과 근로자 약 800만 명이
법의
테두리 안에 새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안전보건관리 쳬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오늘 워크업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Q&A를 바탕으로
샅샅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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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대재해처벌법은
무엇인가요?
A.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관한 법률입니다.
Q. 어떤
사고 발생 시 적용을 받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발생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대상이 되는 직업성 질병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 전파성 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Q.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적용 대상입니다.
※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공사도 대상
Q. 개인사업자도
대상인가요?
A. 업종과 무관하게, 5인 이상이라면 적용 대상입니다.
음식점업, 숙박업 등이 모두 대상이며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로 산정합니다.
※ 사업주 본인 또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의 경우 포함하지 않음
Q.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내용은 무엇인가요?
A.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또는 기관은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형 확정 후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저지른 경우,
각 형의 2분 1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음
Q. 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받게 되나요?
A.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또한
사고에 대한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조사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Q. 지금 사업장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A.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설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후 이에 따라
관리하고 개선 및 조치해야 합니다.
2024 달리지는
「산업안전법」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배치 기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 사업장 주목!
반드시 확인해야 할 건설업·제조업
인력관리
2024년 1월 27일 이전에는
50억원 이하 건설 공사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 되었는데요.
1월 27일부터는
금액 제한이 없어져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상시
근로자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아르바이트생, 초단기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입니다.
제조업, 물류업의 경우도 상시 근로자 수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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